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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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 금융기관 유치 공들이는 전북…업계 반발은 어떻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jeonju%252Fnews9%252F2026%252F08%252F28%252F60_8649270.jpg&w=3840&q=75)
[데스크 진단] 금융기관 유치 공들이는 전북…업계 반발은 어떻게?
전북은 국민연금 공단과 기금 운용 본부를 기반으로 산업은행과 9대 공제회를 유치하고, 농생명 분야에서는... 현행 농협법 역시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북 이전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법 ...
MBK·영풍 vs 고려아연, '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어느 편에 설까
당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고려아연 사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의 출자자(LP)로서 자금을 투자했을 뿐 운용 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국민연금 , 퇴직 연금 까지 삼키나…대수술 앞두고 '연 기금 공룡화' 전운
1800조 기금 을 운용 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 퇴직 연금 시장까지 들어오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 형 퇴직 연금 도입을 위한 외부 독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명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면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사장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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