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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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노후화…진료 인프라 교체 시급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립 대 병원 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대 중 1대 '내용연수 초과'…전북대 병원 도 38.2%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사용기한 넘겨…'노후화' 심각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나가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치의학에 관한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ᆞ연구를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임상교육, 치의학계 관련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학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등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하여 의약품 등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약가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짐 - 간납업체가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단가를 조절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여 의약품 등 유통질서를 해치고 상거래 상 공정거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함 -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병원이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 대행하도록 하는 실태를 수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입법적으로 바로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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