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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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 치의학에 관한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ᆞ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등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하여 의약품 등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약가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짐 - 간납업체가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단가를 조절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여 의약품 등 유통질서를 해치고 상거래 상 공정거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함 -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병원이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 대행하도록 하는 실태를 수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입법적으로 바로잡고자 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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