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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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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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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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고, 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하여 노후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노후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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