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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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Prism ③] 동유럽 직업교육 현장에서 국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91313_413889_4935_v150.jpg&w=3840&q=75)
[2026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Prism ③] 동유럽 직업교육 현장에서 국내...
한국전문대학 교육 협의회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유럽은 오래전부터 마이스터 제도와 도제 식 교육 으로... 평생 교육 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직업교육 을 가리키는 용어조차 '산업 교육 ...
안전장비 없이 철야·탈의실 낮잠 ‘실습현장 공감’
학생 대부분은 다가올 2학기에 기업으로 현장 실습을 하러 갈 예정이지만, 이미 2학년 때부터 ‘ 도제 ’...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박민우(부평공고3)군은...
“교복 대신 작업복”··· 학생과 공단 노동자가 함께 본 영화 ‘3학년...
학생 중 일부는 2학년부터 ‘ 도제 ’ 교육 을 통해 출근과 학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다가올 2학기에...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박민우(부평공고3)군은 “친구들이 ‘실습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장실습생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습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직업교육 위탁학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짐 -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생을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여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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