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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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합니다”…무면허 적발 10명 중 6명은 청소년
또 전동 킥보드 등 을 탈 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휠 타면 음주운전일까?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동킥보드 와 전동휠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되면서, 법적으로 '자전거 등 '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 정도면 킥보드 폭주족?…시속 60km '주의보'
보드 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전동 외륜 보드 , 일명 외발 전동휠 과... 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동 보드 는 도로교통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없음 -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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