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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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노후화…진료 인프라 교체 시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립 대 병원 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대 중 1대 '내용연수 초과'…전북대 병원 도 38.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사용기한 넘겨…'노후화' 심각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나가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여 지역ᆞ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임상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등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하여 의약품 등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약가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짐 - 간납업체가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단가를 조절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여 의약품 등 유통질서를 해치고 상거래 상 공정거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함 -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병원이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 대행하도록 하는 실태를 수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입법적으로 바로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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