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칼럼] 하자담보책임. 설계도면대로 시공해도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81980_118819_439.png&w=3840&q=75)
[칼럼] 하자담보책임. 설계도면대로 시공해도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
그런데 이 건물 중 G동, H동, I동, J동, K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해야만 하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기자수첩] 텅 빈 장애인 주차구역과 발 동동 구르는 임산부 , '배려'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uwonilb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315899_220551_2311.jpg&w=3840&q=75)
[기자수첩] 텅 빈 장애인 주차구역과 발 동동 구르는 임산부 , '배려'의 ...
사라진 주차장 현행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은... 이러한 부정 사용은 단순한 얌체 주차를 넘어 실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이동권 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정작 도움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주차장 에서 쫓겨나는 이유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이 마주한 서글픈 자화상이다. "장애인이 탔어도 이 차는 안 됩니다"라는 거절 얼마 전, 지인의 차를 타고 인근 대형 마트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주말이라 주차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2세 미만의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 - 다자녀 양육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 -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