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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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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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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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고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등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하여 의약품 등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약가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단가를 조절하는 등 폐해가 발생함 -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병원이 이 기업에 지급하는 의약품 등 납품 수수료율은 0.48% 내외의 수준임 - 다른 대학병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를 환산하여 납품 수수료율을 추정한 결과 0.2% 내외 수준임 - 서울대병원은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2배가 넘은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2016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 이 기업은 중간도매상에게 입찰료 또는 정보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중간도매상의 적자경영을 유도하거나 입찰참여를 제한하게 함 - 중간도매상이 자유롭게 입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그 결과는 약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치과진료를 받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 서울대병원이 의약품 등 조달정보 전문가를 병원 내에 양성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업체와 거래가 중단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재료와 장비를 주문하는 일부터 불가능해지므로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서울대치과병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려임 - 서울대치과병원이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 대행하도록 하는 실태를 수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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