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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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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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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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1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2201148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6-28

211054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4인2021-06-03

유사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특정 대행업체를 통해 수요물자를 조달함으로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함 -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함

전혜숙의원 등 12인2016-12-07

2004166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학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2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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