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립 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앙의료원 에 국립 의전원을 설치할 게 아니라 지역에 둬야 하고, 아예 국립 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국립 의전원 남원 유치 '지리산권' 공동 전선 구축
그동안 남원시는 남원 의료원 인근에 6만4792㎡ 규모의 예정부지를 정하고 토지 확보 절차를 밟아왔다. 전환점은 올해 4월23일이었다.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원칙과 통계 최적지는 남원이다
지난 5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고 7월 설립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런데 최근 서울 방산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 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ᆞ수익과 전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 수익을 도모하려는 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건과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국립중앙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기타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 및 그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ᆞ이전ᆞ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학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수요물자를 조달하면 대행업체를 통해 물자를 조달하는 것에 비하여 합리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조달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낮출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