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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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년차 웹소설 작가인데 ' 문학 상주작가' 지원은 못한다
문학 상주작가 자격 요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 문화체육관광부 흥미로운 것은 문학 도서의 정의 ... ' 문학진흥법 '은 시, 시조 , 소설, 희곡, 수필, 아동 문학 , 평론 등을 문학 의 범주로 두고 있는 반면, 웹소설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성공적 실행 위한 5가지 제안
여기에 ' 문학진흥법 ' 제2조에서 ' 문학 을 시, 시조 , 소설, 희곡, 수필, 아동 문학 , 평론 등으로 정의하고 , 그것이 종이책이나 전자북으로 출간된 도서는 문학 창작물'이라고 했듯이 그 창작자가 장애 문학 인이면 '장애예술인...
도민칼럼-디카시와 문학진흥법 개정안 발의 공청회
디카시는 디카시다"라는 새로운 명제로 제시되며 문학진흥법 제2조의 문학 의 정의 를 개정 발의하는 제1차... 제2조 문학 의 정의 는 아래와 같다. "1.' 문학 '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학진흥법안
- 문학은 한 나라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함 - 문학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학진흥법을 통해 문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창달 및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둠 - 문학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으로 구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문학관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학관의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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