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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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8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은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전용기의원 등 17인2024-12-20

2206515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예외로 하고, 선고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탄핵 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 퇴임 시에도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12-16

210053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20-06-16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 -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9-03-29

2013529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0인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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