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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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 넘어간 청불 게임 심의 GTA6로 첫 시험대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 법)에 따라 청불 게임물 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GCRB 측은 " 현행법 과 규정에 따라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검토 중인 심의에는 영향이...
“빠져나가는 해외 게임 사 많다” 국내 대리인 사각지대
▲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좌)와 게임물 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우) (사진출처;...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게임 사업자 준수 사항에...
해외 게임 사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 환불·보상 실효성이 관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게임 사의 국내대리인 자격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내대리인 자격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인 경우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pin, 휴대폰 등 제한된 인증 수단만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이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보완할 수 있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 우리나라 게임 개발 생태계를 보존하고 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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