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서 낮잠자는 인천 관련 법안 ] 1.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709%252F781058_305914_1133_v150.jpg&w=3840&q=75)
[국회서 낮잠자는 인천 관련 법안 ] 1.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 지역의 재생을 지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홍일표 의원)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인천지역...
홍일표 의원 "정부가 경인고속 도 일반 화 도와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제안설명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의 재생을 지원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주여건...
경인고속 도 일반도로화 특별법 추진
근거인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 지역의 재생을 지원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공기업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취지가 유사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 임대 비용의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로 지정함 -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을 의제 처리하여 도시계획적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함 -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진행하도록 함 - 혁신지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적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