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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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5-04-22긍정

민주, 탄핵 대상자 선제적 사퇴 금지하는 법안 발의

탄핵 소추 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면 ‘탄핵 소추 안 발의... 이들은 “ 현행법 은 탄핵 소추 가 의결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 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m-i.kr2025-04-21긍정

[단독] 민주당, 헌재 탄핵 줄기각에도...'탄핵 강화법' 추진

한다"며 " 현행법 은 탄핵 소추 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 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현행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 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를 국회 법 제사법위원...

yna.co.kr2025-02-18중립

[팩트체크] 갑자기 튀어나온 일각의 하야설…與일축속 국내외 사례는

현행법 엔 '대통령 하야 절차' 명확한 규정 없어…尹대통령측 강력 부인 탄핵 심판 중 대통령 하야 가능... 쟁점은 국회법 제134조2항이다. 이 조항은 ' 소추의결서가 송달 되었을 때는 소추 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7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4-14

22092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7인2025-03-21

220911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3-19

유사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 -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07

2004152임기만료폐기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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