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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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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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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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56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6-24

2206529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12-16

2124822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까지 국가장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인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추혜선의원 등 11인2016-12-26

2004151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 -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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