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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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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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6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선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유하도록 함 - 항해 또는 조업 시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수면어선 등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및 일부 검사 생략에 관한 사항, 어선 및 어선용품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비치, 재검사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어선의 검사, 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ᆞ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함 -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ᆞ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그 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오래된 형식승인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그 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도록 함 -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 - 대행검사기관의 손해배상 구상한도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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