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41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
imnews.imbc.com2026-08-20중립

[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

◎ 김현정 > 저는 작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전부 다 토론 회 주관 한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소요다 사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 아니었습니까. 뻔히...

[전문] 김장겸 "공영 방송 , 총선 앞두고서는 더 악착같이 편파편향 방송 할...
dailian.co.kr2026-07-22중립

[전문] 김장겸 "공영 방송 , 총선 앞두고서는 더 악착같이 편파편향 방송 할...

이렇게 방송 을 했는데 이 선우미래문화연구소 팩트체크 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이게 사실이 아니다. 물증이... 모두가 경악했는데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 회 모두발언을 통 삭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이것은 편집이...

[초대석] 유례없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현재 진행 상황은
yonhapnewstv.co.kr2026-07-06중립

[초대석] 유례없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현재 진행 상황은

■ 방송 : ■ 진행 : 서태왕 아나운서 ■ 대담 : 윤상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의원) [앵커] 지난 6·3 지방 선거 당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222031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7-30
221926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923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대담·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정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자리임 -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불참 횟수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07-11
201564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선거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각 선거별로 후보자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언론기관 주관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대상에 관하여는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는 각 2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0인2018-09-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