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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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713084_741093_1117_v150.jpg&w=3840&q=75)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각급학교의 장은...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교의 학급·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한...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현행법 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실업급여 안 주려 ‘자발적 퇴직’ 강요 막는 법안 나왔다[주목, 이 주의...
현행법은 실업급여를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해고에... 이에 황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이직의 형태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여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복지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 복지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복지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서도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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