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14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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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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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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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소득은 3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하고 있음 - 어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고 있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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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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