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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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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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 45억 아끼는 ‘LTE 시내전화’…30년 유선 기반 체계 바뀐다
규제샌드박스는 현행법 상 근거가 없거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했다. 결과적으로 시내전화는 전기통신사업 ...
'대포폰·발신번호 변작기 원천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지난 18일 전기통신사업법 ... 현행법은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전기통신역무 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품을 대가로 타인 명의로...
해킹 등 정보 통신 망 침해 때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담긴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는 전기통신역무 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ᆞ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법률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어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만을 배상하여 실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배상하였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어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치안, 의료, 배달, 카드결제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마비되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함 -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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