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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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4-06-21중립

[2023년 주요 환경 법 판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환경 오염 피해구제법 ...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의 의미... (i) 이 사건 공장은 환경 오염 책임법 제2조 제2호의 '시설'에 해당하고, 피고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ii) 환경 오염 ...

유사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은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음 -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7-11-08

2010465수정가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홍영표의원 등 22인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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