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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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7163536_45918.jpg&w=3840&q=75)
[Who Is ?]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2025년 배당 성향은 47.1%였고 이익배당 금액은 135억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3% 높아졌다. △대규모 자사주... 구조와 자기 매매(PI)에 강점을 가진 금융 투자회사 다. 오너가가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고, 부동산 금융을...
민낯 드러난 상장리츠, 구조적 취약성 개선 시급
국내 상장리츠 22개사( 자기관리 리츠 제외)의 해외자산 비중은 14.3%이나, NICE 커버리지 7개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배당 가능 이익 의 90% 이상을 의무 적으로 배당 해야 하는 데다 감가상각비 초과 배당 ...
![[강현철의 뉴스 솎아내기] 비틀거리는 국내 상장 리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2%252Fnews-p.v1.20260422.3678f900e9994dcba4d8b5ac84be70ab_R.jpg&w=3840&q=75)
[강현철의 뉴스 솎아내기] 비틀거리는 국내 상장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의거해 설립되며 자기관리 리츠, 위탁 관리 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구분된다. 리츠는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 자기관리 리츠는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 자에게 배당 할 의무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 현행법은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츠의 월(분기)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사회 결의로 리츠의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여 월(분기) 배당도 할 수 있도록 함 - 월(분기)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해외 월(분기)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를 국내 리츠투자로 전환시킴은 물론 고령자 및 연금생활자 등 소득형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소득원을 더 안정되게 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주식의 공모·분산의무를 면제하여 민간자본을 통한 임대주택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하여 사업 추가 시 현행 인가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신청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를 삭제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폐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하며 금전배당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사전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신청 또는 현물출자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을 삭제함 - 부동산투자회사로 하여금 감정평가 의무는 유지하도록 함 -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하여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폐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성장을 제고하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 및 사채발행 기준일을 폐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원활한 자금 차입을 가능하게 함 -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추가사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추가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 이후 3년 동안 업무를 위탁받지 못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부동산투자회사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계약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사유로 공모의무 및 1인 주식 보유한도의 예외를 적용 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판단 기준도 그 취지에 부합토록 정비하려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주체를 운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경우 공모의무를 받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함 -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개선함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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