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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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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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플랫폼 업계 “상생협력법, 실태조사 겹규제” 우려…대응 고심
현재 공정 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업자 를 중심으로 관련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부가 통신사업자 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2.0 카드 꺼냈다···풀MVNO로 통신 3사 독과점 깬다
정부가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을 촉진하기 위한 '알뜰폰 2.0' 정책을 내놓았다.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를 늘리는... 새로운 사업자 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v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9690_86488_5956.jpg&w=3840&q=75)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
소상공인이 'Npay 커넥트'를 통해 디지털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 매장 운영 경쟁 력을 높이는 동시에, 결제...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4월 시행)으로 특수유형 부가 통신사업자 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외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성착취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함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유통방지 조치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함 -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 -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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