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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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순형 칼럼] 당진을 건 위험한 도박, 소형원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j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2388_303344_034.jpg&w=3840&q=75)
[조순형 칼럼] 당진을 건 위험한 도박, 소형원전
당진신문 |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 전환팀장 인류 는 100여년전부터 원자핵을 쪼개는 그 순간에... 지금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SMR 논쟁은 이미 당진의 문제 다. 국회와 정부는 이미 답을...
혐오를 막자는 안내서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지워졌다
교육부가 말한 교사의 부담이 실은 학생의 안전 문제 라는 것을, 정책 문서보다 이 한 문장이 먼저 말한다....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정의를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 재설계하라」로 요금 체계까지 겨눴다. 정의당은...
'국가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이런 문제 들을 함께 다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용인 국가산단 승인처분 취소에 동의한... 지난 6월 기후 에너지 환경부(기후부)는 호남에 새로 들어설 팹 4기에 필요한 전력을 6.3GW로 예상했다. 팹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기술ᆞ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음 -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기후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국가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둠 - 정부는 공공부문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녹색건축물 등급제 도입 등 녹색건축물 확대,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ᆞ예측, 기후위기 취약성평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관리,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녹색국토의 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녹색경제ᆞ녹색산업의 육성ᆞ지원, 자원순환의 촉진,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ᆞ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예상 지역 등을 공정전환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기업의 자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활방식을 확산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ᆞ소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운용ᆞ관리하도록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이 필요함 -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받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에너지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기술과 같은 에너지기술은 실증시험연구 과정을 거쳐서 해당 기술이 발전설비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성능성이 검증되어야 함 -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기술이나 에너지공급설비의 부품을 에너지설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국가나 기업이 상당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에너지기술이나 에너지공급설비의 부품이 실용화와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에너지설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연구에 활용하도록 하는 에너지공급용으로 가동되는 에너지공급설비를 제공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기준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임 - 기술적으로 발전된 에너지설비, 그 부품 및 부분품은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의 효율을 증대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에너지기술을 개발하여 실증연구를 통하여 성능, 안전성 및 친환경성이 검증된 제품에 대하여 우수에너지제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실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단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 에너지설비인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에너지기술실증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활용되는 에너지공급용 전기설비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공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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