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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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686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함 -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함 -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한 위반자들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ᆞ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ᆞ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ᆞ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ᆞ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ᆞ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1908456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행상의 이유로 사전에 선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12-09

1904369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매매알선수수료 또는 등록대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함

이이재의원 등 11인2013-04-03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2006132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시간 판매계약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를 처벌하도록 함 - 허위매물의 근절을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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