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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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 24건, 2년간 전부 기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11335711925_00_676.jpg&w=3840&q=75)
[단독]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 24건, 2년간 전부 기각
19일 우정사업본부 에 따르면 우체국예금·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2024년과 2025년 심의·처리한 보험 분쟁은... 우체국 보험은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우체국예금 ...
우체국 , 파킹통장 5만 계좌 특별판매…최고 연 2.0%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라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하므로 일반 예금 자보호의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우체국 판매펀드상품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는 이번...
우체국 금융, 리츠에 6500억 투자…시총 2조 날린 시장 구세주되나
[땅집고] 우정사업본부 가 우체국 금융을 통해 최근 6500억원을 대부분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부 위원회를 통해 자산의 공정가액를 정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서민금융 기관의 위축으로 서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과 필요자금 부족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와 금융권도 인식하고 있음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의 금리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용공여 업무에 한하여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함 - 신용공여의 보유한도를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공여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함 - 신용공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신용공여의 방법으로 예금자금을 운용할 때에 신용공여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 - 신용공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도록 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우체국예금의 이자율을 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 -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기존의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가 제15호로 단순 호 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결여가 발생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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