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정보는 교육과정상 다양한 요소, 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족관계, 생활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이러한 정보는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유아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

김민기의원 등 12인2016-12-05

2004115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정보는 유출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어려움 - 이에 현행법에 교육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을 규정함 -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2인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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