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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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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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 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교육제도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을 이수한 자도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함 -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교육제도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을 이수한 자도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함 -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유통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문화재매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재 거래 관련 법률 이해 증진 등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자 함 -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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