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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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법조계 "인권침해 방지"·"수사역량 위축" 엇갈려
호송 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고 정해 검찰청 과 교정시설 간 업무 구분을 명문화했다. 대법원 판례(2007도9481 등)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호송 · 인치 업무는 수사의...
![[헌법] "사건 수임 위한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위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80705042403.jpg&w=3840&q=75)
[헌법] "사건 수임 위한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위헌"
호송 을 담당 한 부산구치소 교도관은 10월 6일 오후 5시쯤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윤씨를 인계받아 검찰청 내... 사 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독) 검·경, ‘피의자 소재 수사지휘’ 싸고 미묘한 신경전
사례를 보고 받은 대 검찰청 은 당황했지만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선 검찰청 에 향후 수사지휘 서면은... 검찰은 대통령령에 호송 · 인치 업무를 경찰 업무라고 명문화시키려 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 는 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범죄수사의 범위를 한정함 - 검찰청의 직제 중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모두 삭제함 -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수사중지를 명하고 그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 권력분립의 원칙을 도입하여 검사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여야 함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형의 집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권한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켜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을 주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검사의 직무 및 권한의 범위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검찰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 -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수행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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