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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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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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정사업본부, 이 건물에 새겨진 글귀를 보라
와도, 폭우 가 쏟아져도 이륜차를 이용해 야외에서 배달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우편법 에 작업중지 명시되어... 법은 우체국장이 폭설 · 폭우 · 태풍 등 자연재난과 황사·폭염·미세먼지 등 자연·사회재난시에 집배업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자기방어를 위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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