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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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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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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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 희망자 기망 행위를 방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음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 -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토지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조항, 재건축 시 토지소유자의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을 해당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미전입금이 누적되는 상황임 -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확보한 학교용지를 해당 교육청에 매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시기를 명확히 하여 학교용지 확보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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