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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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뻥뻥 뚫리는 개인 정보 딜레마
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 교직원, 반수생, 재수생 등도 개인 정보 노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서강대 관계자는 유출 범위가 넓어진 배경으로 법을 꼽았다. 교육 기본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학적 정보 를...
한양사이버대 “AI에 끌려가지 않고 AI를 다루는 대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고등교육 의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수업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대학의 행정 구조와 교수법, 학생 의 학습 방식과 부정행위 대처까지 대학들은 교육 ...
![[단독] ‘개인 정보 18만건’ 털린 서강대, 학점교류 타대생도 유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7%252F20260817514410.jpg&w=3840&q=75)
[단독] ‘개인 정보 18만건’ 털린 서강대, 학점교류 타대생도 유출
서강대 관계자는 “학적 정보 관리는 교육 기본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준영구에 해당하며 학점교류생에게도 동일하다”고 했다. 이번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는 재 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자퇴생 등 광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정보는 교육과정상 다양한 요소, 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족관계, 생활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이러한 정보는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 현행법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정보는 교육과정상 다양한 요소, 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족관계, 생활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이러한 정보는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유아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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