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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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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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선례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정하고자 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그 청원주에게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함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청원경찰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위 법령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휴직급여를 보상금의 하나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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