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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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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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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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 규모별 일정비율 적용함 -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이훈의원 등 10인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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