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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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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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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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함 -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알선ᆞ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임 -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 -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등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수사의뢰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정식 고소, 고발 건에 한정되어 있음 - 보험사기 적발 통계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정책 수립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험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보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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