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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41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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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뜬 강아지 약 사도 될까? 영양제는? [멍멍냥냥]
health.chosun.com2023-03-2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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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료 등 반려동물 식품 의 경우 , 포장을 이미 뜯은 것을 중고 장터에 파는 건 식품위생법 에 어긋난다.... 권 수의사는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과잉 섭취하 면 반려동물의 몸에 오히려 무리가 가니...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③-원산지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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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 은 고등어, 갈치... 개정안의 경우 이미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등에 유사한 조항이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적은...

'CCTV법' 등 56개 안건 국회 통과…김영란법2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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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섭취 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 내 나트륨 함량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 식품위생법 ' 개정안도...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특허출원심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867수정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식습관의 서구화와 소금에 식품을 절이는 염장법을 자주 이용하는 음식문화 특성으로 인해 나트륨 및 당류 등 영양성분의 평균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량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고 있음 -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당류 등의 과다섭취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 나트륨 등 영양성분 과다섭취를 줄이고 나트륨 등을 줄인 식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과 식습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나트륨 등 영양성분 과다섭취 줄이기 확산과 실천행동을 유도할 국민운동 담당 민간 중심 조직이 필요함

문정림의원 등 10인2015-04-24
1910441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해당 식품 등의 섭취량의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중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설정이 요구됨 - 현행 법령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으므로 유해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ᆞ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검사제도가 필요함 -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는 HACCP을 한글로 직역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및 인식도를 높이고자 함 - HACCP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으로써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ᆞ보관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

보건복지위원장2014-05-02
1908621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전위해관리체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활성화가 필요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명칭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 대한 기술지원,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함

민현주의원 등 11인2013-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158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 -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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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9대안반영폐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원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및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성인용과 구분하여 성분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4인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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