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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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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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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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109공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경제ᆞ환경ᆞ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기후변화 대응에서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임 - 극한기후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 예측, 평가 등의 과학적 결론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탄소중립기본법」 기본원칙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ᆞ지원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함 -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감시와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대국민 제공,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 지원을 위한 조사ᆞ연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후ᆞ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08-31

2115060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폭넓게 정의하며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 기상특보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발표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함 - 태풍예보를 신설하고 해양기상예보ᆞ특보와 항공기상예보ᆞ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함 -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2-04-01

2110703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극한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변화감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현행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기후변화 감시의 강화,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확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함 - 기상현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예보의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함 -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국제협력의 추진 업무에 기후분야를 추가하는 등 협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1-06-09

유사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ᆞ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9-12-31

2011808임기만료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장은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및 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8인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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