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1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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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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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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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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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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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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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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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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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27.9%)이어서 서민경제 생활 안정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
김한표의원 등 11인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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