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1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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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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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4원안가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2005160대안반영폐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장석춘의원 등 10인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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