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중 건보 특사경 도입…편의점 상비약 20개까지 확대 추진
또 산후조리원 폐·휴업으로 선결제·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폐·휴업 30일 전까지 지방정부에 사전신고를, 이용(예정)자에게는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 완료되는 대로...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한편, 현행법에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산후조리원 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에 개정안은 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를 위법 성 조각 사유에...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모성과 자녀에 대한 법익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함 - 미숙아 등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모성중심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이 법의 보호대상인 모성과 자녀의 법적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국제적 사용기준과 맞지 않거나 그 의미가 불명확 또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및 산후조리원의 정의를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족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복지사업으로 변경함 -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모성과 자녀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모성을 포함하여 그 가족도 건강관리에 노력하도록 함 - 모자보건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신생아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기관의 장이 행하는 보고에 따른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시행해온 국가주도의 피임시술을 지양하고 피임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도록 피임시술 관련규정을 삭제함 -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그동안의 수술요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이외에 약물요법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규정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임신중절행위의 허용대상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함 - 국가의 경비보조 대상에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한 반면 불임수술에 대한 경비보조 규정은 삭제함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보건복지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원 개설행위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기관의 장이 신생아 및 미숙아등의 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시술 행위에 대한 의료법의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사례는 4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임 부부의 알권리 보장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상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