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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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83호]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현재는 ‘ 약사법 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 ’만 보상 가능 -부모급여 도입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서울화조 센터 (OCSC)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질병 등 돌발적 상황으로 ( 한국 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전국)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현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 약사법 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 '에만 가능했는데, 이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국민권익 위한 법령해석 더 활성화한다
있어 ‘ 약사법 ’에서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 를 설치해 희귀 의약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 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법은 법의 진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ᆞ운영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센터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상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거짓 작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바,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이들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보존?보관해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아니함 -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을 적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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