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61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 신장병 환자의 투석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4-03

1900504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7-04

1810885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년 시기에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2-21

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기금에서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2인2017-04-05

200853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채이배의원 등 13인2017-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