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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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생협 설립 요건 완화…문턱 대폭 낮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에 따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불법 사무장병원 '차단'… 의료생협 경영 공시 '의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의료생협은 50% 이상 조합 원...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번 법...
'사무장 병원' 잡아낸다… 의료생협 감독 권한 건보 공단 으로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잡아낼 수 있게 됐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개설 또는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ᆞ운영되고 있는 연합회의 공제사업 규정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공제사업의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연합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ᆞ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에 공제자율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조정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을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 법령 위반시 공제사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조합에 대하여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감독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합의 규약 또는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 내용을 제외한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 규범인바, 정관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약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관의 하위 규범으로서 조합에게는 준수의무가 있을 것임 - 행정청이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와 함께 실제로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 -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조합에 대하여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감독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합의 규약 또는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 내용을 제외한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 규범인바, 정관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약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관의 하위 규범으로서 조합에게는 준수의무가 있을 것임 - 행정청이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와 함께 실제로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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