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檢, 합수단 수사서 빠진다…전담부서가 영장· 공소 대응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는 공소 제기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각각 책임하게 되는 데 맞춰 중대사건 등에서 공소 청과 수사기관이 협력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 청과...
![[오늘 여의도] “정동영, 어느 나라 장관이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8%252Fnews-p.v1.20260828.5dd8d882508d4d7d96c7cd1a73bfaaf4_R.jpg&w=3840&q=75)
[오늘 여의도] “정동영, 어느 나라 장관이냐”
국힘은 경찰문제 집중 제기하 며 대여 공세수위 높여. 16:00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금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 의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8%252Fnews-g.v1.20260828.2c15cd51573d40ad9b73c2c213997ab9_R.jpg&w=3840&q=75)
[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 해 검찰로 송치된 뒤 기소된 사건은 올... 특히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있어,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대한 신문과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고소인·고발인 등은 경찰옴부즈맨에게 그 당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고발인 등은 경찰옴부즈맨에게 그 당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체포영장 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 신청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인 때에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 그 결정의 취소를 관할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주체에 따른 구분 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하며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함 -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 조정함 -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재정신청의 기각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정담당변호사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담당변호사가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