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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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등록된 가맹 점주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한 협의 의무제가 핵심이다. 본부 는...
공정위원장 “ 가맹 본부 와 교섭하는 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할 것”
앞서 3일 공정위는 전체 가맹 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여 점주단체를 구성하면 가맹본부 와 모든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與, 공정위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독소조항 수두룩, 재검...
여당에서 21일 공정 거래 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은 가맹 점주단체의 등록요건으로 '최소 30명'을 두었다"며 " 가맹 점이 30개도 되지 않는 본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에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이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옴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나 제휴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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