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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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LPG판매협회, 배관망에 따른 피해 사례 적극 발굴
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제46조 개정안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LPG용기 재검사비는 LPG판매사업자가 매년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기가...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2023년 7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대폭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려움 -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큼 -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그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조치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용품·가스용품 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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