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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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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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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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포함하게 하고 전역 전까지 2회 이상의 검진을 받게 하며,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상담·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1인2018-04-13

2016021임기만료폐기

-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 -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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