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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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와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금리 부담과 원자재 가격 불안, 수출 부진 등이 더해지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둘러싼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음 -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함 -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주요국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활력 모색을 위한 투자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기업부실 확대를 넘어 자칫 산업과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협으로 전이될 위험도 제기되는 상황임 - 기업 경영실적을 조기에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사업재편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39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ᆞ지원하였으며, 약 2만 명의 신규고용과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공급과잉 해소 또는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재편에만 적용하고 있어 기업이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적 행위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보강하고자 함 -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행사를 반대하는 소액주주 반대요건을 현행 상법 규정과 같게 변경함 -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로 완화함 -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ᆞ자회사ᆞ손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 기간을 사업재편계획기간으로 정비함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신설함 - 사업재편을 위해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 -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함 -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포함함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동사업재편계획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신산업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기를 맞아 우리 산업도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는 형편임 - 현행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유효기한의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업재편계획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승인기업의 자진철회, 폐업 등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취소사유에 포함함 -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공동연구개발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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